낚시인의 선상 음주 단속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.

낚시인의 선상 음주에 대하여 처벌 법 조항은 없습니다.

 

다만 2013년 제정 행정고시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따라 행정처분을

합니다.

1. 해경은 낚시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대고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    다만, 공무원(해경)은 음주 현장을 목격하거나 음주로 민원 또는

    싸움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(해경은 낚시배에 승선하여 선장,종사원 외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없

      고 낚시인은 측정을 거부하셔도 됩니다.

       공무원(해경) 음주현장을 목격하거나 음주 증거가 있어야 행정

      처벌할 수 있고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 도로교통법

      처럼 음주에 대한 전과는 기록 되지않습니다. )

2. 낚시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으며 만일 주류있더라도 압수 할

    수 없고 승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   (다만, 낚시인인 승선 전에 음주로 안전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시        선장은 그 낚시인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)

3. 낚시배의 쓰레기통에서 빈술병이 나오더라도 어떠한 처벌도 할 수

    없습니다.

4. 낚시배의 음주단속 행정 단속은 각 지방자치제에 따라 다르므로 

    확인하세요. 

 

해양경찰에 문의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.

행여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나 미숙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.